[R&D]「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7일(화) 「1.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과 향후 5년간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대상 및 방향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육성전략」 등 핵심 정책분야로

「국가 1차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Vision System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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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투자전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R&D 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 조사된 1963년 12억 원에서 2023년 31조 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국가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건전한 재정의 중요성과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국가주도의 양적투자 확대에서 탈피하여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술우위 경쟁,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등 국제환경 변화는 물론 인구감소 대응, 디지털 전환, 지역균형발전, 사회적 문제.

이러한 대내외적 틀로 인해 투자전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20년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해관계자 1,000명, 산·학·연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및 과학기술계 주요인사 인터뷰를 통해 ‘중장기 투자전략 필요성’ 및 ‘투자 우선순위’ 도출

분야별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된 설립위원회를 구성(2021.10월부터)하여 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및 검토, 공청회(11.29, 22.), 업계 간담회(‘22.12.7.)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제1차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주요 정책의 조정·심의를 추진하는 최고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23.2.22.)에서 심의하고 의결 자연 과학 및 기술 분야의 모든 부서.

「국가 1차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핵심성과지표

‘중장기 투자전략’은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목표로 중대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성과를 달성하며, R&D예산 170조원을 투자한다.

5년 동안 정부가 보장하도록 투자 목표는 총지출의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국정과제 74호).

현재 1위 기술 강국 대비 80% 수준인 한국의 기술 수준을 2027년까지 8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전략과 23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ㅇ 「국가전략기술육성계획」에서 선정된 12개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22년 3조 7,400억원 → 2027년 6조 3,000억원, 연평균 10% 증가)

ㅇ 녹색 발전·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조기 경쟁력 확보, 온실가스 처리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ㅇ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산업·공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촉진 및 신산업 육성

ㅇ 기업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부처간 협력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를 통해 민간의 성장동력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ㅇ필수 소재·부품·장비 기술 확보, 지속가능한 미래 식량원 확보 및 국내 역량 강화를 통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

ㅇ차세대 제조업 혁신 및 실증기반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한 노화, 감염병 방역·대비역량 강화, 바이오데이터 공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능

ㅇ혁신무기체계 개발, 민군연계·협력 활성화, 핵심기술개발 확대, DNA(Data·Network·AI) 기반 지능방위 실현

ㅇ분야별 기초연구비 체계화, 젊은 연구자 지원 확대, 기초연구 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기초연구 강화 및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확보

ㅇ이공계 대학원 지원을 통한 연구 및 교육혁신, 산학연 협업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석·박사 고급인력 비중 확대를 위한 민간인력 양성 지원

ㅇ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전략적 성격 강화, 글로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우주·심해·극지 연구 지원 등 국제공동연구 및 해외거점 추진

ㅇ지역 청년인재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조직 개편, 기업 혁신성장 강화,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연구체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ㅇ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의 체계적 예측 및 관리, 현장 대응력 향상,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대응력 강화

(민관 협력 추진)

ㅇ 경직되고 일방적인 자금조달 구조에서 벗어나 B. 자산연계, 신용연계, 후불 및 바우처.

ㅇ예산협의과정 및 정부정책/사업기획에 민간참여 확대로 시장수요를 즉각 반영하고 사업화 성과를 제고

ㅇ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R&D)과제 공동 선정 및 투자

ㅇ 기술분야별 범정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의 국가기술전략센터 지정·지원

(기술사업화 촉진)

ㅇ디지털 기반 유망기술 선정제도 도입, 우수기업 R&D 지원방식 확대, 공공기술기반 창업 및 육성 강화

ㅇ부처간 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체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공통의 핵심성과지표(KPI) 수립을 권고하는 것이 필수적임.

ㅇ 민관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R&D 협력을 촉진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방식을 적극 활용

(투자의 효율성)

ㅇ 과업군별 ‘전략적 지출검토’를 실시하고, 통합적 범부처 예산편성 및 조정시스템(수직+수평)을 운영한다.

ㅇ 예비사업 기준 상향(500억원→1000억원)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비상사업이 대폭 기획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ㅇ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연구장비 개발 역량 강화 및 신뢰도 향상

ㅇ컨설팅 과정에서 비용 효율성을 통해 유사 중복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작업을 지양하며, 프로젝트 및 작업의 단위 비용을 높여 사업 구조 효율성을 높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대 전략별로 19개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고, 매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 최초의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윤석열 정부가 수립한 최초의 법정투자전략이다.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민간·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우주·원자력·양자기술 등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탄소중립 구현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