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순 교수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S 기고 포퓰리즘 건강보험정책 축소 중증 고위험질환 재원 투자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가 뇌혈관외과 의사 수 절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하고 신경외과를 필수의료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방 교수는 23일 대한의학회 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당시 온라인상에 실명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뇌혈관외과 의사의 열악한 현실을 알려 눈길을 끈 바 있다.
방 교수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본질은 국내에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일부에서는 2명뿐인 의사가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50세 이후에도 1년에 180일 이상 야간 당직을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물론 아산병원이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해도 의사 2명 모두 자리를 비우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병원들이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인력풀의 한계가 심각한 상황이고 병원들이 뇌수술을 많이 할수록 수익면에 좋지 않아 뇌혈관외과 의사 채용을 꺼린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또 대부분 의사들은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고 시술 시간이 훨씬 짧아 개두술보다는 신경중재 시술을 선호한다.
때문에 뇌혈관외과 의사가 줄고 있고 신경외과 수술을 신경중재 시술로 대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는 의사도 많다면서도 개두술이 필수인 환자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보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물가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다.
미국의 비용을 100이라고 하면 OECD 평균은 72, 일본은 71이지만 한국은 48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뇌혈관 수술비는 일본의 4분의 1 수준에 그쳐 더 심각하다면서 앞으로도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한쪽 수가를 올리면 다른 쪽 수가를 낮춰야 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현행 수가체계를 비판했다.
방 교수는 또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뇌혈관외과 의사가 빠르게 줄어 향후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숙련된 뇌혈관외과 의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MRI 급여를 확대하는 등 포퓰리즘적 건강보험 정책을 축소하고 중증 고위험 질환에 대한 새로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하는 혁신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고위험 질환을 보는 의료전문가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와 연결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 없이 의사 월급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뇌혈관외과 의사 감소를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신경외과가 정부의 정책 마련과 지원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필수의료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경외과 의사들은 일주일 내내 수술실에 갇혀 환자 돕기에 몰두하다 보니 국가 주도의 심뇌혈관 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다.
실제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는 의사들이 탁상 공론식 정책을 만들었다며 현행 심뇌혈관법을 그대로 유지하면 아산병원과 유사한 사망사고가 재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조선시대 기술자를 경멸하는 유교문화에 살고 있다.
특히 외과의사는 한국에서 하층 기술자로 간주된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에서도 신경외과는 필수의료과에서 제외돼 있지만 신경외과를 필수의료과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email protected]) 기사입력시간 : 2022년 08월 23일 11:47
수술할 정도로 적자 의료체계를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어느 정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계산으로 생각…,) 국민 또한 저렴한 의료비용만 고집하면… 10년 정도 지나 수술을 받으러 중국이나 동남아, 태국, 싱가포르로 가거나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 블로그의 주장 –
수술할 정도로 적자 의료체계를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어느 정부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정치적 계산으로 생각…,) 국민 또한 저렴한 의료비용만 고집하면… 10년 정도 지나 수술을 받으러 중국이나 동남아, 태국, 싱가포르로 가거나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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