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법률 용어로 어떤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법률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건
입건.
피의자의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사건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고소 고발 등으로 범죄 인지를 통해 시작해 입건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된다고 합니다.
피해자/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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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 또는 위협받은 자, 피의자.
죄를 지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 피해자와 피의자는 비슷한 문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사람, 피의자는 의심이 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구형/선고
구형
검사들이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일선 고등학교
법원이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내릴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판사가 선고한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구형은 검사의 요청, 선고는 판사가 결정한 형벌의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법률 용어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뉴스를 시청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