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산을 밝히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 최대 2개월까지 구속하는 채무 일찌감치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 없는 저소득층이나 일용직 종사자들도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에서 형평성 없는 인권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법원을 통해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해 선서 후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찰이 구속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채무 조기에는 구치소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은 갇힐 것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장에 수감되어 수용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감치도 구속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의 인식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와 위헌이라는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감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구속된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구속 대상이 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악의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채무자 일찍 제도가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률용어에 대해 무지하거나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간만 끌다가 감치명령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가난하면 구속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2차적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감치명령을 받고 감치됐다가 풀려난 여성은 지금까지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 남편의 빚에 시달리다 이혼 후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일찌감치 명령문을 받고 혼란스러워했지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동반자실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않아 빚을 내서 심장수술을 받고 집까지 압류당한 상황에서 감치명령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재산 명시 서류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은 면했습니다.
채무 조기에는 악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법원 용어나 행정처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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